개인정보처리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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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의료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.
충주의료원(이하 ‘의료원’)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목차
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항목, 처리 및 보유기간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)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 ② 의료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진료, 건강검진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포함),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③ 의료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④ 의료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항목, 보유기간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⑤ 의료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항목, 보유기간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제2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② 의료원에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, 처리 항목, 처리 및 보유기간 등의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<링크*>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제3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② 의료원은 건강검진 목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(건강검진), 제96조의2(서류의 보존), 동법 시행령 제25조(건강검진), 동법 시행규칙 제58조(서류의 보존)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③ 의료원은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.
④ 의료원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,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동의 내용은 법정대리인의 서명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.
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② 의료원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응급환자의 이송)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③ 의료원은 「의료법」 제21조(기록 열람 등)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④ 의료원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개인정보의 제공)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⑤ 의료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.
⑥ 의료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.
⑦ 의료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)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· 제3자 제공에 대하여 홈페이지 > 정보광장> 개인정보 제공현황에 공개합니다.
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② 의료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·감독하고 있습니다.
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의료원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,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를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
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
제6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② 의료원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.
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|
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연도 |
|---|---|---|
|
치료신청관리, 치료관리, 의무 기록, 조사처리, 건강검진 등 다수 |
[필수] 이름, 생년월일, 핸드폰(연락처), 직업정보, 집주소, E-Mail,
주민등록번호(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, 건강정보, 병력번호 등 다수
[선택] 대인관계정보(성명, 관계, 연락처), 장애정보, 신체정보, 가족정보 등 다수 |
2022년 |
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에 관한 사항- 진료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경우, 「의료법」 시행규칙 제15조(진료기록부 등의 보존)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6조의4(서류의 보존) 등 관련 개별 법령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.
- 공공기록물의 경우,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6조(보존기간)를 기준으로 보존합니다
- 또한, 의료원 문서관리규정의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.
③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하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합니다.
④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▶ 파기절차 - 의료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▶ 파기방법 - 의료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- 1.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
- 2. 그 외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
-
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
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-
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
-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
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
-
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, 다음 서류를 제출- 1.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
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- 3.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
제외한다.
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"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"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
-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"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"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
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 각 호,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
⑥ 개인정보 열람 요구
-
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
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·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·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·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·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
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 제2항에
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2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3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「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의료원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정보주체 본인의 '열람/증명'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정보의 열람/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/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.
⑪ 의료원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5조의2(개인정보의 전송 요구),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(정보전송자 기준) 및 「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‘정보전송자’에 해당하므로,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⑫ 정보주체는 권리행사를 아래 ‘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’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, 의료원은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(전송요구의 경우 지체 없이) 이내 회신하겠습니다.
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전담조직 운영, 정기적 직원 교육
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조치, 개인정보의 암호화,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, 보안프로그램 설치·운영 및 갱신,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
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, 서류·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, 재해·재난에 대한 안전조치, 보조저장매체의 반출·입 통제
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
제11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
제12조 추가적인 이용·제공 관련 판단기준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.
-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-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·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-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-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| 구분 | 부서명 | 성명/직책 | 전화번호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관리부 |
민*기/관리 부장 |
043-871-0422
※ 보호담당자로 연결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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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담당자 |
관리적 보호조치 | 총무팀 |
홍*우/인사 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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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적 보호조치 | 적정진료팀 |
민*선/전산 담당자 |
043-871-045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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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적 영상정보 보호조치 |
시설팀 |
백*열/시설 관리자 |
043-871-0463 | |
② 정보주체는 의료원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의료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▶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
| 처리부서 | 개인정보파일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의무기록 | 진료내역정보 | 유*천 | 043-871-0453 |
| 시설관리 | 개인영상정보 | 김*남 | 043-871-0590 |
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-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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